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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사경제 종사자 비중, 24%에서 48%로 증가"

  • [데일리안] 입력 2020.02.13 14:44
  • 수정 2020.02.13 14:4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통일부 의뢰 '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 결과

2006~2010년 기점, 사경제 종사자가 국영경제 종사자 앞질러

연구 표본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에 의구심 제기

북한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북한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김일성 광장'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탈북 시점이 가까운 탈북자일 수록 북한 거주당시 사경제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13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연구'에 따르면, 탈북민 중 사경제 종사자 비중은 2006~2010년을 기점으로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제 활동이란 장마당처럼 공공영역 외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을 말하고, 국영경제 활동이란 공적 기관에 근무하며 월급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번 연구는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가 통일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1:1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공적기관에서 주는 급여를 바탕으로 소득을 올린 이탈주민은 2000년대 이전 43.9%에서 2006~2010년 28.5%, 2011~2015년 28.2%, 2016~2019년 24%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사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인 이탈주민은 2000년대 이전 24%에서 2006~2010년 34.1%, 2011~2015년 40.1%, 2016~2019년 48%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사경제에서만 소득을 올린 사람과 사경제·공적경제를 겸업한 사람이 모두 포함됐다.


겸업과 관련해 연구를 주도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학교원들이 과외를 하는 것 △국가기술자가 휴대폰을 수리해주는 것 △의사들이 공공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 등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


북한 사경제를 상징하는 장마당에서 '매대를 거래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전에는 조사 참여자의 48.7%만 매대를 거래대상으로 여겼지만,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응답자의 67.6%가 매대를 사고 팔 수 있다고 봤다.


양 교수는 "북한에서 장마당 매대는 우리로 치면 시군 단위로 마련된 시장상업관리소에서 관리한다"면서 "장마당 상인이 처음에 시장상업관리소에 가서 돈을 주고 자리를 사는 것이지만, 국가 재산임에도 (사적으로)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대를 살 때 권리금 성격으로 국가에 돈을 지불하고, 매출에 대해 사실상의 세금을 내는 "두 가지 의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한 정확한 표본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 교수는 "샘플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거의 매년 전수조사 가까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매년 600~700명 정도 조사한 것으로 2013년도부터 누적 조사인원이 대략 3000~4000명 정도"라고 반박했다.


양 교수는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전수조사한 것에 가깝다"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량조사를 벌인 것이다.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면 북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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