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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경제악화 후폭풍…정부 “3월까지 버텨라” 단기전 총력

  • [데일리안] 입력 2020.02.11 13:58
  • 수정 2020.02.11 15:23
  •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3%대 전망…장기전 대비책도 나와야

홍남기 “다음달 중 분야별 대책 마련”…땜질처방 우려도 높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CV)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가 3월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 보건방역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경제정책은 다음달까지 신종 CV와 관련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놓는다. 지난해 말 구상했던 올해 초 경제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종 CV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단기처방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칫 ‘땜질식 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달까지 신종 CV 확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마지노선은 3월이다. 이번 사태가 단기에 봉합되면 전체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1분기가 지나면 4월에 바로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3월에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과제 발표가 많은 시기다.


올해 176개 경제정책 가운데 24개 과제가 3월에 포진돼 있다. ▲40대 고용대책(고용부) ▲브랜드 K 전략(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산업통상자원부) ▲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해양수산부) 등 굵직한 정책들이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도 신종 CV가 1분기 중에 수습돼야 올해 한국경제 2%대 성장률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변수는 신종 CV보다 중국경제 후폭풍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으로 3%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인 수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0% 하락한다면 한국은 0.35%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홍콩(0.30%p), 일본(0.20%p), 베트남(0.20%p)보다 높다. 0.3%p대도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도 3월 안에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3월까지 버티기에 나서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버티기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달까지 경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월 안에 경제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여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까지 각 분야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경제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월이나 3월 중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업종대책, 수출대책, 내수대책, 소상공인대책 등을 예측가능성 있게 정리 및 준비하라”며 “업종별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특단의 수출지원대책과 3차례에 걸친 내수활성화대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일시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북방 정책 완성도도 시급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신종 CV는 그동안 한국을 강타했던 여타 감염증보다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한국경제에 가장 밀접한 중국이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단기전으로 끝나면 회복도 빨리 될 것으로 본다. 장기전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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