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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찰 개혁' 때문에 분통 터지는 증권가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2.03 07:00 수정 2020.02.02 23:17

합수단 협동 공조로 자본시장 범죄 특화수사 성과多

라임사태, 신라젠 이슈, 무자본M&A 등 미해결 산적

지난 2014년 2월 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 (왼쪽부터)‘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증권범죄합수단은 당초 2013년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족했지만 8개월 가량이 지난후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소속을 옮겼다.ⓒ뉴시스 지난 2014년 2월 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 (왼쪽부터)‘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증권범죄합수단은 당초 2013년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족했지만 8개월 가량이 지난후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소속을 옮겼다.ⓒ뉴시스

"무자본M&A, 라임사태 등 해결해야할 증권 범죄들이 산적한데 이제 누가 수사하나요?"


증권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남부지검 합수단) 폐지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토로했다.이번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사라지게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 7년간 남부지검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증권 금융 범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사건이 발생되면 수사한 내용을 법원에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일을 전부 총괄지휘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범죄 특화 수사로 활약하면서 965명을 기소하고 346명의 구속시켰다.


과거에는 고도화된 증권범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포착한다고 해도 사실상 자체적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이 불가피했다. 그런 가운데 남부지검 합수단은 검찰이 금융위, 감독원, 거래소와 손발을 맞춰 고질적인 증권 금융 범죄자들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는 거래소나 금감원 등에서 남부지검으로 직원들이 파견되며 공조를 해왔다.


그동안 합수단이 협동 공조를 통해 나온 성과들은 수두룩하다. 우선 지난해 초 삼성증권 배당오류, 증권사 애널의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증권 범죄를 파헤치는 등 성과를 냈다.


작년 하반기에는 조국사태와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놓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남부지검 합수단 소속 검사가 파견돼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혐의를 찾아내는데 일조했다.


코링크PE가 최근 보편적인 증권범죄로 자리잡고 있는 무자본M&A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합수단은 다른 무자본M&A와 관련된 범죄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금융감독원도 무자본M&A를 통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사팀을 신설했다. 기존의 합수단과 금융위, 거래소 등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합수단 폐지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범죄 수사들이 흐지부지 될 기로에 놓였다.


증권가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인한 순기능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사건 해결사로 나서면서 증권범죄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도 더욱 강화되는 효과로 나타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할 신라젠 주가 조작이나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수사중인 사건들은 금융조사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사실상 공조를 통한 증권범죄 적발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혐의를 밝히고 기소만을 앞둔 사건에 대한 처벌 여부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증권범죄가 다시 활개를 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될까 우려된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활개치는 불공정거래 재범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증권범죄를 차단할 집단에 대해 정부가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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