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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하던 차장검사 전멸시킨 '2차 대학살'…진중권 "단체로 실성"

  • [데일리안] 입력 2020.01.23 15:02
  • 수정 2020.01.23 15:25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759명 인사…청와대 비리 의혹들 수사하던 차장검사들 전원 교체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 부장에 면전항의 양석조 연구관도 전보

법무부 "지휘계통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 담당 아닌 점 고려해"

진중권 "비리 의혹 친문실세들, 사실상 치외법권 영역에서 살게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붙여놓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붙여놓은 '검찰학살 추미애 퇴진' 피켓을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등 '2차 검찰 대학살'을 자행했다는 평가 속에 정치권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전보시키고,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천안지청장으로 보내는 등의 차·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발표했다.


신봉수 차장검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송경호 차장검사는 조국 일가 의혹을, 홍승욱 차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하던 인사들이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던 중간간부들도 불과 6개월만에 대거 전보됐다.


특히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 의혹에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면전에서 항의했던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한 듯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면서도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진중권 "文정권, 본격적으로 부패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단체로 실성하신 듯"
한국당 "文정권 검찰 장악 쿠데타·막가파 수준…윤석열 손발 자르기 위해 대학살"
새보수당 "헌정사 유례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방해…철회하고 추미애 해임하라"
바른미래 "추미애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윤석열, 결코 굴하지 말고 소임 다하길"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정경심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신라젠·라임펀드·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의혹들, 여기에 연루된 친문실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살게 됐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양아치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번 인사는 ‘이제 우리는 법 위에 서 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선언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다”며 “이 분들, 최근에 단체로 실성하신 것 같다”고 일갈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다”라며 “진짜 검사들은 몰아내고 검사복 입은 정치꾼 검사, 가짜 검사로 채우려는 것인가, 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 ‘2차 대학살’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새로운보수당은 소속 의원 8인 전원 공동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보복이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방해다. 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보수당은 국민과 함게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라며 “이번 인사는 친문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방해 시도에 결코 굴하지 말고 맡겨진 소임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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