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단행…2배 늘린 금소처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력

금감원, 23일 '전방위 금융소비자보호' 방점 조직개편안 발표

금소처 역할 대폭 확대…P2P금융 시행 앞두고 전담인력 확충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조직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능별 감독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헀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37국 24실 61개 부서에서 ‘40국 22실 62개 부서’ 형태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소처의 규모와 역할 확대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의미의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조치 성격인 ‘권익보호’ 양대 축으로의 개편을 통해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부문은 각자 전담 부원장보 체제로 운영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했다.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현 6개 부서 26개 팀 체제였던 금소처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부서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70여명 수준이던 인력 역시 35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양대 체제 개편 과정에서 기존 금소처 산하에 있던 보험감독·검사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의 경우 7개 부서(19개 팀)이 편제돼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 및 조정, 개별업법 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 약관 심사 및 단계별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상품 설계에서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과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기존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 역시 금소처로 이관된다.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의 경우 권역과 부서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총괄조정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업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6개 부서(21개팀)가 배치된 권익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민원과 분쟁 구분 처리,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필요 시 권역간 합동조사를 전담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권한을 부여했다. 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권익 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비대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에 발을 맞추기 위한 조직개편도 함께 단행됐다. 금감원은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 혁신팀’을 신설해 IT 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IT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 지원 기능을 부여해 일선 금융회사들의 준법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와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P2P금융업법’ 등을 앞두고 감독당국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P2P금융 감독 및 검사 통합조직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P2P 관련 업무는 핀테크혁신실에서, P2P 연계 대부업의 경우 여신검사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8월 법 시행 이후에는 여신검사국 인력이 혁신실로 이동해 업무를 이어 나가게 된다.

이밖에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로 통합해 국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금융사들의 신남방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남방진출지원반’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소처 확대 개편 과정에서 5개 부서가 신설되고 2개 부서가 이관됐지만 전체 조직 상으로는 1개 부서가 신설되는 등 조직 규모 확대를 최대한 억제했다”면서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통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