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개혁 입법 추진…핵심은 권력 분산"

이해찬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이인영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경찰개혁 말끔히 끝내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 입법 고삐를 죄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토록 하겠다"며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의 민간인 사찰방지 등의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언급하며 "국가 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능력을 재고하면서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며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다. 언론도 한목소리로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개혁에 대한 한국당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한다"며 "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