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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與 판사 영입 맹렬 비판…"정권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05:00
  • 수정 2020.01.19 23:26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文 정권 들어 이런 파렴치한 일이 평범해져"

"사법적폐를 사법개혁으로 포장…文정부 개혁의 현주소"

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관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인재영입 방침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앙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관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인재영입 방침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앙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을 '일회용 추잉껌'에 비유하며 "단물만 빨릴 것"이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9일 발표된 10호 인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관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인재영입 방침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란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마지막 추잉껌(인재영입), 포장을 벗겨보니 '쉰 맛'"이라며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을 저질렀다며 고발에 앞장섰던 이탄희 전 판사를 10호 인재로 영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 계획 문서를 만들었다며 고발한 뒤 법원 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모임' 등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며 "조국 일가가 아예 도덕성의 표준이 되어버렸으니, 그 쪽 기준으로는 이 분 정도면 성인으로 보이나 보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서 법조계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판사들을 비판한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의 글을 인용하며 "황당한 것은 저 법복정치인들이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적폐를 외려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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