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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 "안보상 가장 임박한 도전은 북한"

  • [데일리안] 입력 2020.01.19 11:45
  • 수정 2020.01.19 11:46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주일미군 주둔경비 日 부담분, 대폭 증액 요구 가능성 시사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오른쪽)과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자료 사진)ⓒ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오른쪽)과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자료 사진)ⓒ뉴시스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은 19일 "안보상의 도전으로 가장 임박한 곳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미일 신안보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해 슈나이더 사령관과 인터뷰를 가진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 몇 달 간 (군사) 태세와 레토릭(표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미·일은 (북한의) 도발 행위 재개에 대비해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하던 2017년 당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 2017년에는 김(정은) 체제가 탄도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반복했다"며 그런 상황이 다시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60년이 된 미·일 신안보조약에 대해 "미·일 동맹의 협력관계는 현재 매우 공고하고,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성장하고 진화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법적인 면에서 일본의 진전은 매우 유익했다며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입법화된 안보 관련법을 높게 평가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미일 양국이 직면한 안보상의 도전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자위대와 미군이 최첨단 군사장비 조달 등을 통해 효율화와 일체화를 위한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일본이 위헌 소지가 있는 공격형 미사일 등의 타격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논의되는 문제여서 내 의견을 말해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미·일은 동맹으로 완전히 한 몸이다. 일본의 현재·미래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이 계속 통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선 " 미군이 이곳에 있는 것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것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3월 만료되는 미·일 간의 주일미군주둔경비(HNS) 협정 갱신을 위한 협상이 몇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한 슈나이더 사령관은 일본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군 활동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괌에서 한반도로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비용 부담까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보다 더 폭넓은 항목에서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증액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슈나이더 사령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일 양국에 가장 큰 도전은 중국에 의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의 군비 확장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쫓아내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없애려 한다"며 세계 무대에서 지배적 국가가 되고자 하는 중국이 악의를 갖고 국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서는 미·일이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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