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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아낌없이주는나무'…한미동맹엔 '자린고비'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06:00
  • 수정 2020.01.19 23:31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文대통령 남북철도연결·올림픽공동개최 의지 강조…北인프라 비용 누가 내나

방위비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파병은 '몸사리기'…"한 푼 더 깎는게 애국이라는 착각"

성동규 "명백한 도발과 온갖 모욕에도 오히려 북한바라기에 열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냉기류를 불사하며 대북 독자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거액의 대북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 한편, 한미동맹 사안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회복 구상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 철도는 노후화가 심각해 현대화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산학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3월 통일부가 공개한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측 구간 대부분의 열차 운행속도는 시속 30∼50km에 불과하고 60∼110년된 교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 등을 참고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북한은 연간 예산이 7조원 가량에 불과한 만큼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 경기장 및 선수단 수용시설 마련뿐만 아니라 도로·철도·공항·전력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 대한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남한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북한 개별관광 구상도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주거나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 개별관광 사업은 북중접경지역에 '제재가 완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이는 북중 교류·무역 활성화로 이어져 대북최대압박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현재 정부는 중국 등 제3국 경유를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는 경제력과 외교력을 소진하며 대북 지원에 아낌없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한미동맹에는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기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거듭 촉구하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이에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면서 정작 한국을 보호하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한 푼이라도 더 깎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에 익숙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사는 이어 "한미동맹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과 다국적군에 대한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만명의 주한미군을 북한군과 핵위협을 막는 인계철선으로 한국에 붙들어 놓고도 미국의 동맹 요청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색한 정책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동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온갖 모욕에도 적극적 대응은 커녕 오히려 북한바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이 문정권의 친북적 행보를 외면하고 있지만 '마이웨이'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이 보유중인 장비 가치만 17조~31조원에 달하고,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를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의 비용이 소요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은 핵우산을 비롯한 미군의 강력한 억제력을 활용하는 비용이자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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