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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등 국가 원년, R&D 24兆로 혁신 ‘속도’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1:30
  • 수정 2020.01.14 16:56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혁신 DNA기반 과학기술 강국’에 방점

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해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1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조200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 R&D예산 전략적 투자 강화…원천기술 확보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우주분야는 오는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는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신약수출 18조원 달성을, 양자기술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5개)와 강소특구(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한다.


◆AI·SW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회 확대


AI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를 지원하고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 성장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도약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넷플릭스·유튜브 등)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한다.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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