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부동산 향한 文정권의 오락가락 발언...집값 상승은 과거‧언론 탓

“거래세 인하, 부동산 거품 없다, 80층 아파트 공급” 등 일관성 없어

참여정부서 기틀 다져놨지만 이후 정부가 집값 올려…언론은 공포마케팅

2017년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거듭 번복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과거 정부와 언론 탓으로만 돌리는 모양새다. 현재 집값이 천정부지 오른 것은 참여정부에서 잘 다져놓은 부동산 정책을 이후 정권이 규제를 풀어버린 탓으로 돌렸다. 거기에 언론이 공포 마케팅으로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한 것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했지만, 바로 12월에 역대급 규제로 불리는 12‧16대책을 내놨다. 이후 올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세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건 이번 정부다.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야기했다.

기획재정부도 상황에 맞춰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인상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서 상당한 버블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 같은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동성이 초래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다.

현직 여당 의원도 문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기 이미 십수 차례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못 잡지 않았느냐”며 “서울에도 이제 8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35층 층고 제한과 재건축 시장을 규제로 옥죄고 있는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견해다. 이 같은 황 의원의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양천구에서 목동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18번이나 거듭되면서 그 타깃도 달라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살지 않는 집을 파시라”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2‧16대책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나 무주택자도 규제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 가운데 문 정부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요와 공급, 과도한 반(反)시장적 규제 등에서 찾지 않고, 과거 정부와 언론에서 찾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었으며, 이후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공급을 확대한 MB정부 탓에 집값이 올라버렸다는 것이다. 또 언론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공포마케팅을 펼쳐 집값이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으로 나올 19번째 대책은 어떨지, 그로인해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