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쟁' 선포 이틀 만에 규제완화 나선 당정…'총선용인가'

부동산 시장에 당근·채찍 카드 동시에 꺼내

규제완화案 발표 직후 투기와의 전쟁 재차 강조

野, 부동산 문제 총선 이슈로 부각시킬 전망

부동산 시장에 당근·채찍 카드 동시에 꺼내
규제완화案 발표 직후 투기와의 전쟁 재차 강조
野, 부동산 문제 총선 이슈로 부각시킬 전망

서울 부동산(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당정은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이틀 만이다.

집권세력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연초부터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제시하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약 5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인천 등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 지역이 전체의 79%를, 경기 지역이 19%를 차지한다. 해제 지역 주민은 향후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통제보호구역의 제한보호구역화(化) 역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해줄 전망이다.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제한보호구역은 군 당국과 협의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제한돼온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대한 땅값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앞서 같은 조치가 내려졌던 강원도 고성 지역의 경우 규제완화 조치가 내려진지 반년도 되지 않아 땅값이 13%나 올랐다.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민주당은 당정 협의 직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황교안 "집값 아닌 사람 잡는 부동산 정책"
심상정 "정부·여당에 부동산 폭등 책임 묻겠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총선 주요 화두로 내세울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정책"이라며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는다. 18번이나 해보고 안 되면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떻느냐"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부동산으로 축재하고 투기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3배, 4배 강하게 (규제)하고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겐 불편함 없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호흡을 맞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정의당 역시 21대 총선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서울 지역 출마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로 국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