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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족' 자른 檢인사인데..."균형 인사"라는 靑

  • [데일리안] 입력 2020.01.10 04:00
  • 수정 2020.01.14 14:46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핵심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그만큼 檢불신이 깊었던 것 아닌가"

靑관련 수사차질 우려에 "법적기준 따라 공정한 수사 이뤄질것"

청와대는 9일 청와대는 9일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들을 지휘하던 대검찰청 핵심 검사장들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균형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인사를 단행한데 대해 "균형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오기(傲氣)'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靑수사 차질' 우려에 "오히려 검찰 불신 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인사 결과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 그리고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저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모두 교체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노골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번 인사는 정권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정치권에선 '수사외압', '보복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달라"던 당부는 6개월만에 공허한 울림이 됐다.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도 했다.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선..."尹불신임은 생각 안 해"


청와대는 결국 윤 총장을 쫒아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임기제(2년)의 보호를 받는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지만, 윤 총장을 제외하고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이 임기를 채웠다. 대부분 정권의 외풍에 밀려 스스로 사표를 써야 했다. 역대 정권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총장들을 쫒아낸 악습이 되풀이 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추 장관이 법령에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이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는 추 장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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