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에게 묻고 싶은 ‘다섯 가지’

<장성철의 왈가왈부> 혈세 정책만 읊어대는 대통령

부동산 투기의 정석 청와대 사람들…공수처=공정치 못한 수사처

선동에 지나지 않는 남북평화…정신승리로 가득 찬 신년사

<장성철의 왈가왈부> 혈세 정책만 읊어대는 대통령
부동산 투기의 정석 청와대 사람들…공수처=공정치 못한 수사처
선동에 지나지 않는 남북평화…정신승리로 가득 찬 신년사

지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저게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의 신년사인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은 과연 필자뿐이었을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내용에 공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은 진심으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이었다.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위선적인 행태를 덮고 가려는 듯 아주 뻔뻔한 얼굴로 포용과 혁신 등 듣기 좋은 미사여구와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또 언제나 남 탓을 하는 버릇을 새해에도 고치지 못했는지 역대 정권 가운데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집값 상승폭을 투기꾼으로 탓으로 돌렸으며,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개혁으로 포장하였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허울뿐인 평화경제를 선동하면서 김정은 답방에 목을 매는 모양새는 그야말로 꼴사납기 그지없었다.

이런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다섯 가지만 묻고 싶다.

첫째, 지금의 대통령은 과연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내년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도전자가 70여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추산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과거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른바 ‘진박’으로 자신의 친위대를 구축하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진문’을 여의도에 포진시키려는 현재의 대통령은 성별만 다를 뿐, 집권 후반기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퇴임 이후에도 상왕정치를 하려는 모양새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혁신이고 공정인가?

사모펀드 의혹과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표창장 위조 등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신조어까지 등장케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공정했는가?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형’이라 부르고, 그 형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청와대와 경찰조직이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했다고 할 수 있나?

반대로 대통령을 ‘형’이라 불렀던 유재수의 만행과 뇌물수수에 대해 어찌하여 문 대통령은 침묵하는가? 박근혜와 최순실을 밟고 세워진 촛불 정권의 공정이 이런 것인가?

혈세 정책만 읊어대는 대통령

두 번째로 묻고 싶다. 대통령은 진정 경제위기 속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2020년에는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고, 세금 쏟아 붓기에만 혈안이 된 탓에 단기 일자리와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고 있을 뿐 민간 채용 규모는 급감하고 있다. 수출은 역대 두 번째로 긴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일찌감치 경기불황을 체감하고 있는데, 정책전환이나 실질적인 정책 대안 하나 없이 그저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되는 정책들을 입으로만 읊어대면 적신호가 켜진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의 정석 청와대 사람들…공수처=공정치 못한 수사처

세 번째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대통령의 오기 혹은 객기에 대해 묻고 싶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규제와 증세로 점철된 열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과 이로 인한 공급절벽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게 집값 폭등의 주된 요인이란 시장의 지적엔 뭐라고 답할 것인가 묻고 싶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현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 65명은 3억원 넘는 불로소득 누리고 있고, 특히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상위 10명은 부동산으로 10억원 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특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사서 34억 5000만원에 팔아 1년 5개월 만에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승리한다는 뜻이다. 투기 억제 정책을 펴기 전 대통령 측근들부터 단속해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내)사람이 먼저’여서 계속 패배하는 것인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18전 18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둔 문 대통령이 과연 무슨 근거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오기’와 ‘객기’를 부리는 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역사적으로 시장을 이겨먹겠다고 설친 정부가 성공한 전례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넷째, 공수처의 탄생 과정은 과연 공정했는가? 공수처가 과연 공정한 법집행 기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가?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그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절차는 공정했는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게 평등하고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 본인 밖에 없어 검찰보다 더한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선동에 지나지 않는 남북평화…정신승리로 가득 찬 신년사

끝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주제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김정은의 답방과 남북평화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의 필수조건인 북한에 대한 비핵화 촉구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속내가 드러났음에도 ‘아브라카다브라(내가 말 한대로 될지어다)’ 식의 주문을 외듯 남북평화를 선동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주소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도 진정한 남북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총 13차례 도발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과거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한 4·27 판문점 선언은 거짓이었던가?

또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는데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가?

김정은 답방에 그토록 목매는 이유도 궁금하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이 만났던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이 그 해 6·13 지방선거를 강타한 것처럼 이번에도 ‘빅쇼’를 연출해 총선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는 아닌가?

국민이 묻고 있는 이 모든 질문에 ‘대통령 문재인’은 언어도단을 배제한 채 명쾌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싶다.

말의 성찬에 불과했던 대통령의 신년사. 결실과 반성은 없고, 오로지 장밋빛 전망과 경제·외교·안보 폭망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신승리(정당화)’로 가득 찼을 뿐이다.

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