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산업을 죽여야만 환경이 살아날까

'덮어놓고 반대'식 주장에 천문학적 사회·경제적 비용 야기

산업 죽이기 대신 상생과 대안 고민하는 신중한 자세 필요

'덮어놓고 반대'식 주장에 천문학적 사회·경제적 비용 야기
산업 죽이기 대신 상생과 대안 고민하는 신중한 자세 필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선 장면.ⓒ포스코

1990년. 정부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를 매립하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철새가 줄고 해양오염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지반 침하로 활주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대와 비판 속에 개항된 인천공항엔 환경단체가 그토록 우려했던 생태계 파괴는 없었다. 10년간 조류 개체수에 변화가 없었을 뿐더러 지반은 오히려 다른 공항들보다 튼튼했다.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부산 구간의 천성산 터널을 뚫기로 하자 환경단체는 희귀식물 서식지가 파괴된다며 공사의 위법성을 따졌다. 긴 다툼 끝에 결국 대법원이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후에야 터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두 사례 모두 입증되지 않은 환경 문제를 앞세워 국책 사업을 가로막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시공사 손실, 검증비용, 관련 인력 및 제반비용, 환경문제가 없음을 밝히기 위한 시험비용, 공사지연에 따른 수입창출 기회 손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천성산 터널만 해도 공사 지연으로 당시 국민혈세가 2조5000억원 넘게 투입됐다.

국가 산업에 대한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포스코·현대제철 용광로 조업정지도 국가 기간산업을 무너뜨리는 참사로 번질 뻔했다. 용광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이 대기문제를 야기한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면서 지자체가 성급하게 조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철강사들은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수 천억원의 손실은 물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정부와 민관협의체가 조사를 벌인 끝에 가스 배출을 인정하면서 조업정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다.

산업과 환경은 숙명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각종 투자와 노력은 지속돼야 하며 환경과 공존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단체들의 행동을 보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없이 그저 환경 이데올로기 승리를 위해 '덮어놓고'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선 사과도 반성도 없음은 물론이다.

‘대안없는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은 국가 경제의 기반인 ‘산업 죽이기’나 다름없다. 환경 보호면 옳고 아니면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같다. 특히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나 기간산업일수록 환경단체들의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환경단체 ‘흑역사’ 제조를 막고 산업-환경 상생을 도모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