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정당' 움직임 박차에 범여권 화들짝…일단 '비난' 모드
입력 2020.01.03 04:00
수정 2020.01.03 05:47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확정…설립 박차
'일거양득' 노릴 수 있어…군소정당 타격 클 듯
민주당 '고민'…비레정당 설립시 군소정당과 마찰 불 보듯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확정…설립 박차
'일거양득' 노릴 수 있어…군소정당 타격 클 듯
민주당 '고민'…비레정당 설립시 군소정당과 마찰 불 보듯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례 자매정당'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2일 비례 자매정당의 당명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는 데 집중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거양득'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한국당과의 공조를 통해 노리고 있는 효과를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해 온 4+1의 군소정당들(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완전히 허를 찔린 모양새다. 민주당마저 한국당과 같은 행보를 걷는다면 군소정당들이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현 시점까지는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의 눈치에 '비례 자매정당'을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표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당장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 만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범여권, 마땅한 대비책 없어…우선 '맹비난' 모드
민주당 "선거법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꼼수 접어라"
심상정 "정당설립 권리 남용…선거법 무력화 목표"
한국당 "여당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향해 일단 비난의 목소리를 던지고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언급했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어림도 없다. 지역구에서 다 망할 거다. 이 사람들이 국민이 무서운 걸 모른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비례한국당(비례 자매정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이다"라며 "정당 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삼 민주평화당 상임대변인도 "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지지율에 비해 분에 넘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남이 쓰던 가짜 당명을 가져다 철새 의원들을 들고 나게 하는 비민주적·비상식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우롱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범여권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대응책일 뿐인 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당의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비례 정당이 필요하다면 만들 것이고, 다만 통합과 혁신의 가치를 담아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