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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잃은 '한반도 운전자'…도착지는 '한미균열'?

  • [데일리안] 입력 2020.01.02 16:00
  • 수정 2020.01.02 16:09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文정부 북한중심 외교…한미공조 약화, 통미봉남 초래

한반도 정세는 과거로 되돌아갔는데…"미국이 우리를 지켜줄까 의문"

文정부 북한중심 외교…한미공조 약화, 통미봉남 초래
한반도 정세는 과거로 되돌아갔는데…"미국이 우리를 지켜줄까 의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재작년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다.

균형 잡힌 중재를 통해 양방의 불신을 줄여나가는 것이 당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의 신뢰를 잃고 정세 불안만 극대화 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 증진을 우선한 행보가 한미관계 및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야기했다고 평가한다.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워싱턴 내 불신을 키웠고, 북한에는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돼선 안 된다'며 남북과속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출했다. 남북 협력사업을 조율하겠다며 설치한 '워킹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감시'하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의사만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주력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9.19남북군사합의 졸속체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 북한 선박 밀무역 합동해상작전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견해차이로 한미동맹이 최대위기를 맞았다"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어 한미관계 악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은 남한의 대미 외교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 하에 노골적으로 남한을 무시 하는 '통미배남' 전략에 돌입한 모양새다. 북한 중심주의 외교가 역설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소외를 자초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노동당전원회의에서 대내외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신년계획을 자세하게 밝히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선대 수령들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던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해 남한의 사정은 무시하는 '부분적 핵보유' 협상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동맹은 사활의 문제인데 정부는 이를 비핵화를 위한 흥정의 도구로 오용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서 미국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엄중한 위기상황이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강경대응이 필요한 순간은 적당히 넘어갔다"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만 손상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눈감고 친북 이념적 목표만 지향한 것이 애매모호한 등거리 외교로 표출됐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노골적인 갑질과 무시를 자초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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