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맑음
미세먼지 19

이인영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개혁 큰 고개 무사히 넘어"

  • [데일리안] 입력 2019.12.31 11:33
  • 수정 2019.12.31 11:33
  • 강현태 기자

"봉우리 남았다"며 검경수사권조정 처리 의지 재확인

"낡은 외투 벗으라"며 검찰 내부 자성 촉구하기도

"봉우리 남았다"며 검경수사권조정 처리 의지 재확인
"낡은 외투 벗으라"며 검찰 내부 자성 촉구하기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한데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아직 검찰개혁이 더 남아 있지만, 일단 한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돼온 군부정부·수사기관·권력기관의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가야할 길 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찰 내부의 통렬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이다. 이제 검찰은 권력기관의 낡은 외투를 벗고 편안하고 친근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를 마침내 처리했다"며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졌고 공수처 도입논의 20년 만에 끝내 결실을 이뤘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검찰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