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배분 효율 저해…국내총생산 증가 잠식"

"산업 간 노동이동 경직성 심화"

"구조 개선 위한 정책지원 필요"

"산업 간 노동이동 경직성 심화"
"구조 개선 위한 정책지원 필요"

'2019 경기도·수원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국내 산업 간 노동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박창현 과장과 이상아 조사역은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생산성, 저생산성 산업 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됐고, 이는 산업 사이의 노동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일부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추정을 위해 제조업, 금융·보험, IT 서비스업은 고생산성 산업으로, 기타 서비스업은 저생산성 산업으로 구분했다.

실제로 임금비율 통계로 추정한 산업 간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2010년 이후 2000년대 평균의 약 4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치는 산업 간 노동의 대체성을 나타내는 모수로, 직업탐색 비용이나 산업간 이동 비용, 이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비 등 직접적 비용과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 기회비용 등 관찰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산업 간 노동이동 제약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2002~2010년 중 대비 2011~2018년 중 평균 국내총생산은 실제 34.9% 증가했지만, 노동이동 경직성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면 37.8%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이동 비용은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인-구직자간 기술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직무중심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