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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얼굴 맞댔지만…역사갈등 불씨 여전히 '활활'

이배운 기자
입력 2019.12.26 03:00 수정 2019.12.26 05:16

靑'한일정상회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입장차 확인'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도쿄올림픽 욱일기 등 갈등 또 불거질듯

靑'한일정상회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입장차 확인'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도쿄올림픽 욱일기 등 갈등 또 불거질듯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정상이 15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갈등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역사문제의 불씨를 남겨놓으면서, 내년도 한일갈등이 재점화 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논의 결과 양 정상이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같은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측 기존 주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경화 장관은 우리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고 전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측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문제이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처럼 일본측의 입장이 요지부동 하면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면 진정 국면에 들어선 듯한 한일갈등은 다시 격화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기업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경우 대 한국 비자발급제한, 송금 규제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입 규제, 제2 금융권 일본 투자자금 유출 등 민간 주도의 경제 보복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일 정상의 대화 의지와는 별개로 양 국민의 적대감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내년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놓고도 한일 갈등이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내 욱일기 사용을 강행할 경우 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외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 '위안부 사과 거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매년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온 사안들도 내년 역시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베 내각이 '전쟁가능국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내년에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베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익 보수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을 겨냥한 각종 외교적 도발을 가한 바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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