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예년 수준 회복?…“블랙아이스 등 안전‧유지‧보수 투자”

2020년 국토부 SOC 예산 18.8조…올해 比 3조원 증가

선진국, 유지‧보수 비중 높아…“우리나라도 계속 늘어날 예정”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기금이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에서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 15조8000억원보다 3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과거 노후된 SOC의 안전‧유지‧보수와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SOC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해선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강화를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2020년 국토교통 예산‧기금 주요사업 추진계획’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SOC 예산이 3조원 늘어난 것은 과거 1970년대 압축적 경제성장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SOC가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또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투자 수요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SOC 예산 상승 기조는 계속 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미국은 교통수자원 인프라의 유지관리 예산이 전체의 57%를 차지해 신규 건설을 초과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공공공사 유지보수 비중이 과거 15%에서 30%까지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SOC 유지보수 예산이 건설예산보다 계속 확대‧증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블랙아이스(살얼음)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에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부분의 예산은 평균적으로 10억원대였지만, 내년 예산에선 6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등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에 대한 조사와 자동염수분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면 재조사 하고 있는 블랙아이스 예방대책은 다음주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들은 기존에 결빙취약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 검토한 후 추가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배수선 포장, 그루빙(홈 파기), 열선 설치 등의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며 “보통 졸음방지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그루빙은 대부분이 횡방향인데,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한 그루빙은 얼음이 흐를 수 있도록 종방향으로 조성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되어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평균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확대한다.

드론 제작업체들의 기술 검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전용비행장을 올해 영월, 보은, 고성에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 화성, 의성 등 3곳을 더 구축한다.

문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SOC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선 감축됐던 SOC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