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아베, 文대통령 만나 '약속 준수' 강하게 요구 방침"

"한일 정상회담 성과, '대북 정책 협력 확인' 그칠 것" 보도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제기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일 정상회담 성과, '대북 정책 협력 확인' 그칠 것" 보도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제기됐다.

22일 연합뉴스는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아베 총리는 이번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베 총리의 말이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먹힐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24일 오후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파국 상황으로 치달은 뒤 처음 열리는 정식 회담이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는 배경 중 하나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막판에 철회해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유지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곳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핵 협상 시한을 연말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일본이 안보위협으로 느끼는 북한발 리스크가 엄중해지는 것이 또 다른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청구권협정 위반을 시정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다"며 "두 정상은 대북정책에서 협력을 확인하는 선에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대법원판결 직전인 작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회담했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올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와 지난달 4일의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때 만났다.

이때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한국 측 입장과는 다르게 일본 측은 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어긴 상태가 됐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면서 징용 인력을 썼던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이 국가 간 약속(협정)을 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로 조성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작년 대법원판결 이후 견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법 제시를 지속 요구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깊어졌다.

이후 한일 양국은 두 나라 관계가 파탄 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