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한 달만에 또 '장외 설전'

정은보 "해외발생 방위비 분담 못 받아들여"

드하트 "역외훈련·이동비도 한국방어 연관"

내년 1월 협상 계속…SMA 공백상태 불가피

정은보 "해외발생 방위비 분담 못 받아들여"
드하트 "역외훈련·이동비도 한국방어 연관"
내년 1월 협상 계속…SMA 공백상태 불가피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한미 담당자가 장외에서 반박과 재반박을 하는 모습이 한 달만에 재연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19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미국측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지난달 19일 3차 회의에서 드하트 대표가 협상 8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나가 회견을 하자, 정 대사도 브리핑을 통해 맞대응했던 모습이 한 달만에 재연된 것이다.

이날 정 대사는 "원칙적으로 28년간 유지돼온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현행 SMA 틀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수용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드하트 대표가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이동 비용 등을 가리켜 "한국 방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체 비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SMA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맞받은 셈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내년 1월 미국에서 6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말로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협정 공백 상태에 돌입하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는 미국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3월까지도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미국이 4월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무급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