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맥스터’ 의결 미루나…24일 회의 안건서 제외

원안위 해당 안건 의결 부담 느낀 듯

오는 24일 제112회 원안위 회의 개최

원안위 해당 안건 의결 부담 느낀 듯
오는 24일 제112회 원안위 회의 개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회 원안위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정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두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후 회의로 연기한 바 있다.

20일 원안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제112회 회의에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과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12회 회의에서는 ▲서울반도체(주)에 대한 행정처분안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등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안을 재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두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의 경우 109회 회의와 111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의결을 두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월성 1호기의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면서 매출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으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1회 회의 시작 전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만나 ‘원안위의 위법적 월권적인 월성1호기 폐기안건 심의를 반대하는 국회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병령 원안위 위원은 “원안위원이 안건을 제의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가 회의 안건을 상정해왔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원안위가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도 뜨거운 감자다. 원안위는 이 안건이 처음으로 상정된 111회 회의에서 용어 통일이나 추가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112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맥스터 추가 건설 승인은 해를 넘기게 됐다.

업계에서는 맥스터 건설 지연을 두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올해 9월 기준으로 96.5%에 달하며, 2021년 11월이면 포화될 전망이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전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맥스터 건설에 최소 1년7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아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만 월성 2~4호기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112회 회의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과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에 원안위원들이 월성원전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안건이 추가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