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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 커지는 선거제 논의에 '안개 속 국회'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19.12.19 03:00 수정 2019.12.19 17:25

석패율제·비례정당 움직임에 민주당 의욕 뚝

"선거법 협상의 동선 길어져 피로감만 가중"

총리 임명동의안 고려해 '4+1' 관계 이어갈듯

석패율제·비례정당 움직임에 민주당 의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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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의 동선 길어져 피로감만 가중"

총리 임명동의안 고려해 '4+1' 관계 이어갈듯


조명이 꺼진 채 텅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명이 꺼진 채 텅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연말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바른·대안·평화 등을 향해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고른 용어가 '재고'일 뿐, 사실상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른·대안·평화 등은 이날 오전 당대표급 회동을 갖고 '30석 연동형 캡'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했었다.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4+1 협의체'의 합의 전망은 어두워졌다.


민주당은 '중진의원 구제용'으로 석패율제가 악용될 수 있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으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일식 '이중등록제'도 같은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이중으로 등록한 일부 후보만이 아깝게 석패(惜敗)했을 때 '부활' 대상이 되는 반면,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득표율을 비교해 석패한 순서대로 '부활'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본심은 중진의원 구제가 아니라, 서울·수도권 등 경합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부활'을 노리고 득표율 제고에 사력을 다할 범여권 정당 후보들에게 표를 빼앗기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정당투표용 정당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이 선거제 논의에 의욕을 잃게끔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를 석권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며 "민주당만 망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위성정당이 우려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선거제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단 민주당은 바른·대안·평화 등이 '연동형 캡'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평가하며 협상의 문을 다시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압박용으로 엄포를 놓았던 '패스트트랙 심상정 원안 상정·표결론'도 일단 거둬들였다. 그러나 선거제 협상의 의욕이 떨어진 모습은 숨길 수 없는 분위기다.


박 대변인은 "(협상의)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하고 리턴을 받겠다"며 "의총 내용을 반영해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서 '4+1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거법 협상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져 명분도, 실리도 잃은 상태로 피로감만 가중됐다"며 "한국당에 '선거법은 올해 하지 않을테니 필리버스터를 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이 나오면서 선거제 협상의 동력이 떨어져감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도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바른·대안·평화 등의 제안을 수용했더라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르면 19일에 합의안을 본회의에 무단 상정하고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곧바로 소집될 다음 임시국회 첫머리에 의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으나 일단 이는 현실화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의욕을 잃은대로 '4+1 협의체'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끌고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은 어찌됐든 정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굴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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