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野4당이 내민 손…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딜레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19.12.19 02:00 수정 2019.12.19 10:34

친여 군소정당들, 선거법 합의안 가져왔지만 '퇴짜'

그러면서도 입장 바꿔 "협의 계속 진행하겠다"

총리 인사청문회 등 앞두고 '옴짝달싹' 못해

일각선 "어쨌든 자유한국당 끌어안아야" 주장도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3+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이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상한제(연동형 캡)를 수용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3+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이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상한제(연동형 캡)를 수용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 협의체인 '3+1'과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구 없는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총리 인준 등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제1야당과의 협상 채널을 봉쇄해 스스로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3+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두고 약 세 시간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1 협의체가 제안한 석패율제에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이 석패율제와 관련해 한 번 더 재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공언한지 하루만에 재차 입장을 바꿔 4+1 협상에 재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며 "의총 내용을 반영해 3+1에 참여한 야당 대표들과 4+1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4+1 협의체의 협상이 틀어지자 "더 이상 선거법 개정안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野4당과의 협상에서 '딜레마' 겪는 민주당

일부 의원, '3+1에 끌려다니지 말자' 주장도


민주당의 이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군소정당 협의체인 3+1 협의체에 아쉬울 게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과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다가오는 총선을 생각하면 선거법을 군소정당에 마냥 유리하게 양보할 수 없지만, 선거법을 양보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 통과와 총리 인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딜레마'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과반 의석 확보'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민주당은 집권세력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 법안, 총리 인준 등이 안 되면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겠느냐"며 "이 상태면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총리 인준도 난망하다. 이 상황에서 석패율이든 뭐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피로감만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총에서는 또 결국 '3+1'과의 협의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나왔다. 조 의원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냐"며 "선거법은 일단 올해 안할테니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도록 하고, 선거법 협상은 내년에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 역시 '3+1'과의 선거법 협상이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게 얘기했다"며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해버리면 대책이 없다. 상대가 한국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