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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에 팔 걷어붙인 민주당…'특검하자' 역습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19.12.19 02:00 수정 2019.12.19 10:23

검찰이 靑 선거개입 수사 속도내자 '특검' 승부수

'靑 선거개입→김기현 측근 비리' 프레임 전환 시도

"검찰이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간다" 불만 토로

검찰이 靑 선거개입 수사 속도내자 '특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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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설훈 위원장과 홍영표, 이종걸, 이상민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설훈 위원장과 홍영표, 이종걸, 이상민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같은 제안으로 역습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선 '하명 수사'라는 용어 대신 '울산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울산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설 위원장은 '울산 사건'으로 명명한 이번 사건에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세 가지가 모두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어 특검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는 다만 이 중에서도 사건의 본질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 은폐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마뜩찮은 이유로 중단된 이유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자 '시선 돌리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위 내 '울산 사건 특검 추진소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하명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은폐 의혹'이라며 "그런데 현재 검찰이 프레임을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민정실에서 근무하는 문모 사무관이 2017년 당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는지, 즉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를 불법 지원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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