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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번호서 '출생지 숫자' 사라진다…45년 만에 개편

  • [데일리안] 입력 2019.12.17 20:29
  • 수정 2019.12.17 20:37
  •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무작위 부여 방식으로 바뀐다. 출생지를 가리키는 뒷자리 번호를 더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 10월부터 출생이나 정정, 변경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로 번호를 매길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적용된 것은 1975년 10월부터로 내년에 변경되면 약 45년 만의 개편이다.

해당 부처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는 성별(첫 번째)과 최초 부여 읍·면·동 지역 번호(2∼5번째), 등록순서(6번째), 검증번호(7번째)와 연관돼 있다. 이같은 방식은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였지만, 출신지를 알아챌 수 있어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출신지와 생년월일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행안부 측은 지난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적 이후 지난 2∼3년간 전체 주민번호 임의번호화, 지역 번호 폐지 등을 검토한 결과 전체를 임의번호화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국민 혼란은 물론 의료·금융시스템 개편 등에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부여 기능을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번호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0월 이전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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