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진화하는 '선거법 꼼수'…이번에는 '이중등록제'

민주당, 석패율제 '반(反)개혁' 이유로 거부해놓고

돌연 '이중등록제' 제안…자당 손해 최소화 전략

연동형 캡 내년 한시 적용 등도 꼼수의 대표 사례

민주당, 석패율제 '반(反)개혁' 이유로 거부해놓고
돌연 '이중등록제' 제안…자당 손해 최소화 전략
연동형 캡 내년 한시 적용 등도 꼼수의 대표 사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협 대안신당(가칭)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여야 4+1 협의체 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꼼수'로 덧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이중입후보제)를 도입하자고 돌연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간 석패율제가 중진 의원들의 영구 당선 보장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악용 주체로 거론됐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석패율제로 구제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대신 '이중등록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오로지 민주당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는 데 있다.

석패율제 하에서는 '당선자에 비해 아쉽게 패한 정도'에 따라 구제된다.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군소정당 지역구 후보자들이라도 격차만 최대한 좁히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은 진보진영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열심히 뛸수록 자당 후보자의 표를 깎아먹는 셈이라 불리하다. 특히 수도권 등 접전 예상 지역이나 진보진영에서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서는 석패율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중등록제는 비례대표를 통한 구제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출마자들에게는 선거에 열심히 할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 연대도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중등록제야 말로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심지어 석패율제는 영호남 지역구도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데, 이중등록제는 지역구도 완화 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이 석패율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생정당(군소정당)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대거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이중등록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석패율제도 중진 구제용이다 뭐다, 거부감이 강한데, 이건 완전한 연동제로 개혁됐을 때 검토될 수 있는 안이지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4+1 협의체가 논의해온 선거법 꼼수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쟁점이었던 '연동률 캡'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30석에 적용하되 내년(21대 총선)에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 역시 4+1 협의체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주현 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삼모사"라며 "연동형에서 후퇴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인구 기준을 최근 인구수가 아니라 3년 평균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 호남 정당이 호남 지역구 통폐합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