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AI 경제효과 ‘455兆’ 창출

‘AI 국가전략’ 발표…3대 분야·9대 전략·100대 실행과제

AI 반도체 세계 1위·전국 단위 거점화 등 ‘생태계 조성’

전 생애·모든 직군 걸쳐 AI교육 실시·글로벌 인재 양성

‘AI 국가전략’ 발표…3대 분야·9대 전략·100대 실행과제
AI 반도체 세계 1위·전국 단위 거점화 등 ‘생태계 조성’
전 생애·모든 직군 걸쳐 AI교육 실시·글로벌 인재 양성

정부 ‘AI 국가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은 ▲AI 반도체 1위 ▲전 국민 AI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정부 ▲사람중심 AI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AI 반도체 1위를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전 국민 AI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고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를 2021년까지 추진한다.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 광주 AI 집적단지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

AI 반도체 핵심기술인 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과 PIM 개발 등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위해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식표현과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법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선(先)허용-후(後)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한다.

AI 스타트업 육성도 지원한다. 내년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과 자금 활용 AI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과 ‘AI 밋업’ 등도 개최한다.

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초중등 교육시간 등 AI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한다.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을 마치고 하반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역기능 방지와 AI 윤리체계 마련에도 힘쓴다.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