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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지휘', 민주당과 들러리들 '일사불란'...패트도 날치기?

  •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11:43
  • 수정 2019.12.11 16:47
  • 최현욱 기자

문희상, 한국당案 무시하고 '4+1 협의체'案 독단 상정

몸 불편해 화장실 간다더니 ,전화로 사회권 넘기고 병원行

"탐욕에 찌든 괴물" "의회 폭거 선봉장" 비난 쏟아져

문희상, 한국당案 무시하고 '4+1 협의체'案 독단 상정
몸 불편해 화장실 간다더니, 전화로 사회권 넘기고 병원行
"탐욕에 찌든 괴물" "의회 폭거 선봉장" 비난 쏟아져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상정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들이 만든 '4+1 협의체'가 결국 야권과의 합의 없이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범여권 '4+1 협의체'가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통해 예산안 통과에 성공하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향후 임시국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의장은 10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무시하고 '4+1 협의체'가 독자적으로 합의한 수정안을 전격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무리하게 상정하다 보니 예산부수 법안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이 먼저 처리 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의장의 독단에 날치기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자유한국당의 방어 전략도 무산됐다. 한국당은 관행적으로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돼 왔던 예산부수 법안에 수백개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시간을 지연시킬 계획이었지만, 문 의장이 국회의 일반적인 관행까지 무시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 했던 탓에 수포로 돌아갔다.

'건강이 안 좋다'는 문 의장은 예산안 통과 후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하며 주승용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도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몸이 불편해 화장실에 가겠다더니, 화장실서 전화로 주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했다"라며 "전 세계가 비웃고 전 국민이 혀를 찰 일"이라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장실 관계자는 "사회권은 문 의장이 본회의장을 나오며 이양했다. 심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탐욕에 찌든 괴물의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정권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으며 권성주 변화와혁신 대변인은 "의회주의자를 자청하던 문 의장은 의회 폭거의 선봉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야당 뺀 '4+1 협의체', 밀실 합의로 짬짜미 예산
심재철 "내역 요구했으나 공개 안해…일방 상정"
황교안 "모든 노력 기울여 정부의 폭정 막아낼 것"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년도 예산안 상정에 반발하며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년도 예산안 상정에 반발하며 '날치기', '4+1은 세금도둑' 등이 씌여진 인쇄물을 들고 문희상 사퇴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 협의체'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내에서만 합의를 이루면 본회의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복안 아래 밀실 합의를 통해 짬짜미 예산을 탄생시켰다.

심 원내대표는 "513조의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합의 과정에서) 1조6000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협의체가 삭감했던 내역을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문제는 '4+1협의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실질적인 합법적 저지 방법이 없는 만큼 협상의 문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과정이 반복될 시 강한 투쟁을 통해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모든 투쟁을 통해 막아내겠다.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돼 있지만 시늉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라며 "결국 우리의 큰 방향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저지하기 위한 강력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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