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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결국 존폐기로 서나

  •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04:00
  • 수정 2019.12.11 05:23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文정부, 北도발 두둔 한계…합의무효 촉구 여론 거세질 듯

전문가 '북측이 먼저 합의무효 요구할 가능성 있어'

文정부, 北도발 두둔 한계…합의무효 촉구 여론 거세질 듯
전문가 '북측이 먼저 합의무효 요구할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최대 성과로 내세워온 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기로에 선 모양새다.

정부는 군사합의로 한반도 평화가 조성됐다고 성과를 띄우는데 주력해왔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면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북측 서해위성발사장 관련 활동을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의 엔진시험이라고 공식화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이 핵 투발수단 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미 간 합의와 더불어 남북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북한군이 서해 접경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북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올 한 해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총 13차례 발사해도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지만 도발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설상가상으로 북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 정세 평가 및 2020년 전망'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군사합의를 남북관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워온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합의 무효화가 추진될 경우 그동안 밀어붙였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실패선언으로 읽힐 수 있고, 안보 불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특히 북한이 연말에 미국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에 나설 경우, 북측은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군사합의를 백지화 시키고 본격적인 도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핵 보유국 묵인을 받으려던 북한은 뜻대로 협상이 안됐고, 이제 북미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핵 무력 도발을 펼쳐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남북군사합의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사전에 파기해야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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