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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기만 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국민 안심해도 되나

  • [데일리안] 입력 2019.12.06 04:00
  • 수정 2019.12.06 14:07
  • 최현욱 기자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 제공?

유승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 제공?
유승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있는 인사들이 안이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며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5일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논란은 전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에서 시작됐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회의에 참석해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특보로서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대통령의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문 특보의 돌발 발언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서 "대통령 특보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며 "미군 철수를 마치 바라는 사람처럼 미국이 철수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사람이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지금 앉아있다"고 꼬집었다.

강경화 "北과 대화 경로 열려 있어…전쟁 발생 없을 것"
원희룡 "참 한가한 인식…무슨 근거로 단언하느냐"


아울러 해당 회의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도 참석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를 두고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라며 "적어도 대화 경로는 열려 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 역시 북한과 미국이 연일 강대강 대치국면을 벌이며 '무력 사용' 언급까지 주고받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외교장관이 너무나 한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분단국가 외교장관으로서 참 한가한 인식이다. 임진왜란 전 절대 전쟁은 없다던 조선통신사의 얘기가 떠오른다"며 "북한의 공격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처럼 자위 차원에서의 미국의 선제공격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없다고 단언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원 지사는 "최근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며 "외교장관의 어설픈 몇 마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가져오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안보 총체적 난국 평가
中외교부장,韓장관과 회담서 美비난…이례적
野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라인 교체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제 우리 외교·안보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례로 전날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외교부장이 강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세계 안정과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일방주의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패권행위로 국제관계 준칙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장관 사이의 회담 공식 모두발언에서 제3국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관례상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우리 외교·안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평화를 맹신하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혈맹이 깨지면 우리 안보를 중국에 맡기자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다"라며 "도저히 불안해서 어떤 국민이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단 말인가. 개탄스럽고 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처참한 안보 인식 수준과 계속되는 아마추어적 외교 실책에도 교체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 정권의 통일·외교·안보라인이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통일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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