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비면허 기술 고도화·세계 최대 폭 확보’ 추진

대용량 5G 콘텐츠 Wi-Fi로 소비…6㎓대역 비면허주파수 공급

5G 주파수 영토 2680㎒폭 → 2026년 5320㎒폭으로 2배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스펙트럼 플랜’ 비면허 기술 고도화 기대효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용량 5G 콘텐츠 Wi-Fi로 소비…6㎓대역 비면허주파수 공급
5G 주파수 영토 2680㎒폭 → 2026년 5320㎒폭으로 2배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비면허 기술 고도화와 세계 최대 주파수 폭 확보를 추진한다. 적기에 적량의 주파수를 공급해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G 성능을 통한 비면허 기술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를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또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해 6기가헤르츠(㎓)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해 공급폭․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6㎓대역에서 차세대 Wi-Fi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혹은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한다.

드론과 디지털헬스케어 장거리 운행을 통한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해 433메가헤르츠(㎒)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하며,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스펙트럼 플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인 5320㎒폭으로 확대한다.

중저대역인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하고 3.5㎓ 대역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클린존을 도입하는 등 2021년까지 기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201년까지 2.3㎓ 와이브로 대역에서 80㎒폭 이상 확보하고, 기존 2.6㎓ 롱텀에볼루션(LTE) 대역은 20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1㎓대역 이하 700㎒ 대역 40㎒폭은 2021년까지 확보하고 800㎒ 대역 40㎒폭 중 30㎒폭은 2021년까지, 10㎒폭은 2026년까지 총 8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대역인 24㎓ 이상에서는 최근 종료된 WRC-19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해 총 2000㎒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해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 하고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 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상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대역정비 전담체계 ‘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기업과 고객 간 거래(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기업간거래(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