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2020-02-26 17시 기준
1261 명
확진환자
12 명
사망자
20716 명
검사진행
22 명
격리해제
9.7℃
튼구름
미세먼지 35

8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시 혈당측정기 제공 가능해진다…가이드라인 개정

  • [데일리안] 입력 2019.12.05 12:00
  • 수정 2020.01.09 23:1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과도한 판촉경쟁 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부작용 없을 시 법규 반영"

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과도한 판촉경쟁 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부작용 없을 시 법규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시 혈당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사 차원의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상품 가입시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 모집질서 문란 방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격을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기존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통계가 부족하더라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집기간을 확대했다. 이를테면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이어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지분율 15% 이상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제도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국은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한 뒤,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8일부터 연장·시행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려 한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0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