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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 있다"더니...경실련 "文정부서 땅값 2000조 올랐다"

  • [데일리안] 입력 2019.12.03 13:30
  • 수정 2019.12.03 15:09
  • 이유림 기자

평화당·경실련 공동 회견…文정부 연평균 땅값 상승액, 역대 최고

"부동산 안정됐다는 정부 통계는 왜곡…국토부 관계자 고발할 것"

평화당·경실련 공동 회견…文정부 연평균 땅값 상승액, 역대 최고
"부동산 안정됐다는 정부 통계는 왜곡…국토부 관계자 고발할 것"


지난 11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천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천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조2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이 1979년 32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년 만에 30배 가량 오른 것이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1979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 말 기준 가격은 1천979조원이고,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이를 제외한 7천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고 봤다.

여기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4억, 강남4구는 6억이 상승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발언해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는 자고 나면 몇 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에서만 지난 2년 반동안 7%밖에 안 올랐다고 말한다"며 "이같은 통계는 왜곡됐다고 판단하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을 밝히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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