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폭등이다”vs“제자리 회복 중” 등

▲"文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다"

이제 갓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권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나섰다.

1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증시 전체(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32조5000억 원으로 9월말 전망치 대비 91.4% 수준에 그쳤으며, 4분기 전망치 역시 하향조정됐다. 전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수치보다 0.2%p 내린 2.0%로 발표하기도 했다. '저조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폭등이다”vs“제자리 회복 중”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한동안 하락세가 계속되던 집값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점으로 상승전환 후 오름세를 이어가는가 하면, 역대급 청약경쟁률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대책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이런 대통령, 청와대, 여당은 처음 봤다

헌정 사상 이런 여당과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싶다. 정말 처음 보는 집권세력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다 더하다는 말도 있다.

지난 11월 29일, 한국당은 199개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허를 찔린 듯, 당황해 하며 온갖 막말과 험담을 섞어 한국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정치폭거’, ‘쿠데타 세력의 후예’, ‘법질극’, ‘난폭한 정치폭거’라고 말이다.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백원우라면 요즘 갑자기 더 유명해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일 처리 솜씨가 좋았던 모양으로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에 부원장으로 옮겨 앉았다. 내년 총선의 민주당 전략전술을 총괄한다고 알려진 기구다. 선거 승리를 위해 특별한 재능을 발휘할 사람으로 기대되었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그가 별동대로 운영했다는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의 멤버였다고 알려진 사람이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아직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는데, 만약 자신의 극단적 선택이었다면 단순히 검찰 출석이 부담스러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각한 사건 혹은 문제에, 자신이 연루됐거나 아니면 알고 있거나 했을 개연성이 높다.

▲[고사 직전 원전산업-상] ‘원전 두뇌’ 다 떠난다…탈원전, 이미 시작됐다

“전공 학생들이 떠나고 원전 기자재 공장이 문을 닫는데 이게 탈원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수 인력이 유출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로 원전 기자재업체가 일감절벽에 내몰리는 가운데 탈원전은 이미 시작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간판을 갈아달고 탈원전 정책이 60년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을 축소하는 ‘감원전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자력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 수는 차츰 줄어들지만,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서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열린 채권시장···“연말부터 매수 대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동결된 기준금리와 관련해 1명이 인하 소수의견을 내놨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매수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통화정책이 마무되면서 내년 채권 환경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임시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기존 통화정책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류돼 있는 법안만 40건…규제 '재난'에 유통업 '수난'

대형마트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과의 경쟁으로 갈수록 수익성은 악화되는 가운데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출점 등 국내 사업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마저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내수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수 시장의 부진으로 투자 여력도 감소하는 모양새다.

▲질 줄 모르는 베트남…들썩이는 동남아 지형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은 1일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열린 ‘2019 필리핀 동남아시안게임(SEA)’ 남자 축구 조별리그 B조 3차전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역전골로 3연승을 내달린 베트남은 승점 9를 획득, B조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동남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는 조 2위까지 4강행 티켓이 주어진다. 이로써 베트남은 오는 3일 싱가포르, 5일 태국과의 경기 중 한 경기만 승리해도 사실상 준결승에 오르게 된다.

▲[D-인터뷰] 이영애 "'나를 찾아줘' 첫눈에 반한 작품"

"최근 마스크 쓰고 서울의 한 극장에 다녀왔어요. '나를 찾아줘' 포스터가 크게 걸려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14년 만에 자신이 주연한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는 배우 이영애는 "개봉일이 다가오니까 떨리고 실감이 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개봉 전부터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잔뜩 고무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