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과 개그맨ooo' '가수 ooo'…책임은 누가 지나

특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방송출연금지

기준 형평성 어긋나고 생존권이나 인권 침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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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에 반해 ‘인권 침해’ ‘직업권 침해’ 등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새삼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활동 중인 스타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될 가능성과 더불어 이후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활동을 둘러싸고 반대와 옹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실명이 거론되면서 ‘연예인 물의 스타’를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서도 특정 연예인의 죄질과 실명이 공개되면서 이미 ‘활동 영구 중단’이 기정사실화 된 듯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벌써부터 '방송 출연 금지 유력 연예인 명단'이 떠도는 등 그 파급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묵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법안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낮게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의 스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그맨 ooo', '가수 ooo' 등 실명이 거론되면서 당장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듯한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물의 스타'들이 생을 마칠 때까지 방송 출연을 금지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개정안 내용이 언급되면서 실명이 거론된 스타들이 ‘영원한 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당장 활동이 중단될 듯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수 보도와 달리 해당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도 아니다. 대상 역시 연예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돼 있어 정치인, 교수, 운동선수 등도 해당된다. 때문에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해 보도가 이어지면서 실명이 거론된 현재 활동 중인 일부 스타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평생 활동 금지'를 둘러싼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적을 둘러싼 실명 거론으로 ‘직업적 침해’ 즉, '퇴출 스타'로 각인돼 생존권 침해도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다시금 보도의 신중함이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