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후…“폭등이다”vs“제자리 회복 중”

고양‧남양주‧부산,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청약경쟁률도 高高

많은 유동자금‧낮은 금리 속 규제가 미치는 영향 확인…“신중해야”

고양‧남양주‧부산,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청약경쟁률도 高高
많은 유동자금‧낮은 금리 속 규제가 미치는 영향 확인…“신중해야”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 공급된 ‘센텀 KCC스위첸’ 견본주택이 내방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KCC건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한동안 하락세가 계속되던 집값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점으로 상승전환 후 오름세를 이어가는가 하면, 역대급 청약경쟁률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대책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폭등은 과도한 표현이며,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규제로 억눌리면서 저평가됐던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부터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2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로 다음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달 말께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상승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 집값이 상승전환 하자마자 매우 큰 폭으로 오름세를 탄 상황이다.

청약경쟁률도 상당하다. 고양시에서는 지난달 19일 ‘삼송자이더빌리지 2회차’ 청약 결과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고양시 청양경쟁률 중 최고 수준이다. 물론 이 단지는 원래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최근 고양시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산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 분양한 ‘센텀 KCC스위첸’이 1순위에서 67.7대 1을 기록하며 올해 부산 청약시장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대책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방안을 시스템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상승세는 집값 폭등이 아니라 원래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 규제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그동안 크게 저평가됐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경우를 보면 시장에 유동자금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부산과 고양시는 그동안 주택공급랴이나 노후도를 고려해봤을 때 아직 저평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특히 부산의 경우 최근에 주택매매를 위해 1박2일 원정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자금이 풀려있고, 낮은 금리로 부동산 외에 대체 투자처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가 규제 지역 선정이나 해제 문제에 있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