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장성철의 왈가왈부> 민주당과 손학규, 심상정 대표 등 꼼수에 꼼수

대한민국에서 소수 정당, 계층과 정책의 산물 아닌 권력 투쟁 결과 파생

<장성철의 왈가왈부> 민주당과 손학규, 심상정 대표 등 꼼수에 꼼수
대한민국에서 소수 정당, 계층과 정책의 산물 아닌 권력 투쟁 결과 파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늘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삼킬 블랙홀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이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논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땅히 지켜야할 ‘중립’ 의무를 져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이미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간 대화와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는 것을 국민은 ‘날치기’, ‘강행처리’라고 불러왔다. 합의처리라는 원칙과 관행을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하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라는 선거제도를 갖게 되는 나라가 된다. 정치학 교과서와 선거법 해설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편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제도이다.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2중대 야당이 힘을 합쳐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다. 특히 다수당이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정하며 권력의 무한독점을 노리는 악랄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이름은 ▲심상정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법 ▲자유한국당 1당 안되게 하는 법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군소정당 의석수 늘려주는 법 ▲더불어민주당 영구집권 가능 선거법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해괴한 선거법 논의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모여 게임의 규칙을 정하겠다고 으르렁 거리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4가지다.

첫째, 비례대표의석은 지역구 당선자 확정 후 권역별 정당득표율 50%에 비례해 배분한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한다.
셋째,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선거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등이다.
 
이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루면 한국당은 잘해야 100석 내외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 갈 가능성이 높다. 대략 35%의 지지율을 받는 제 1야당이 비례의석을 못 가져가는 제도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표의 등가성을 지키는 것이며, 사표방지를 통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손학규, 심상정 대표등은 꼼수에 꼼수를 더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즉 호남 지역구의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애초에 축소될 예정이던 지역구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 240개의 의원정수를 330명, 360명으로 확대하자고도 한다. 의원 세비 10%를 깎아서 늘어난 의원 월급으로 충당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기에 내각제에 적합한 제도다.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강한 야당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의 정당제는 결국 양당제로 수렴되어져 왔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제하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결국 등산복을 입고 수영하는 꼴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소수 정당은 계층과 정책의 산물이 아닌 권력 투쟁의 결과 파생된 정당이 상당수다. 과연 이러한 정당의 의석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준연동형비례제도는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보다 노회한 정객과 지역주의 정치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 정당이 달라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이러한 선택권은 왜곡되어 버린다. 유권자가 A정당은 싫지만 A정당 후보인 B후보는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는데 B후보에 대한 표를 A정당에 대한 지지표로 해석하고 비례대표를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듯 준연동형비례제는 한국 정치 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 행위마저 왜곡할 우려가 크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 된 후 심상정 대표는 “국민은 알 필요 없어요”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의석수를 늘리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심상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선거제가 복잡해서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현명하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설픈 속임수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

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