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 韓외교‧안보 '재앙' 맞이하나

지소미아, 23일 0시 기해 효력 종료

文대통령 의중 확고…반전 어려울 듯

韓 외교 재앙 우려…한미관계 악영향

지소미아, 23일 0시 기해 효력 종료
文대통령 의중 확고…반전 어려울 듯
韓 외교 재앙 우려…한미관계 악영향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할 부작용이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재앙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뉴시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 상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반전'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풀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번복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미 지소미아의 종료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미국의 중재 및 일본의 태도 선회로 극적 연장이라는 결과를 받아들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할 부담이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재앙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의 영향이 경색 국면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당장 미국 상원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초당파적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백악관도 실제 종료가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에서도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경고·우려 쏟아져
황교안, 철회 촉구 단식…"자해·국익훼손행위"
하태경 "국가신용도 하락과 주가폭락 가져올 것"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위해 단식을 시작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자리에 앉아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문제이다"라며 "지소미아에 심혈을 기울인 나라는 미국이었고, 국무총리 재임 시절 미국이 이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봤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이며 미국에도 큰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라며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파기는 반미선언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논란을 초래해 국가신용도의 하락과 주가폭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문 정권의 지소미아 오판은 안보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