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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배군득 기자
입력 2019.11.21 11:00 수정 2019.11.21 10:08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모색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모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데일리안DB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데일리안DB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 본부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이달 초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3분의 1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했다”며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58개국과 18건 FTA를 통해 무역 1조 달러, 수출 세계 6위(2018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수출품목수 약 16% 증가) 등 성과를 이뤘다.

조석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지금까지 우리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며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해 우리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혁신·확장·활용 3대 축으로 한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은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확장은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2018년 기준 35% 이상) 개선이 핵심이다.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활용 분야는 중소기업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담았다. 산업현장과 정책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이어졌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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