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지에서 "3주간 국외 활동 자제" 한국당 "날치기 5분 대기조 꾸리겠다는 것" 패트 법안 부의 앞두고 '초강경 투쟁' 시사 <@IMG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부의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일찌감치 '표 단속'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 주부터 3주간 국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원들의 해외 활동을 불가피하게 금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달 3일 이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48석)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9석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민중당(1석)·대안신당(10석) 의원들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공조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해 법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이 원내대표가 사전공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IMG2>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에 초강경 투쟁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법적 조치뿐 아니라 물리적 차단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우리당 의원들도 대기할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언론에도 릴리즈(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외유성 출장 금지령을 두고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또다시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냐"며 "이제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려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다던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으로 시작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따라서 3일 부의니, 며칠 부의니 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답은 딱 하나다.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을 하라"며 "그것이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어놓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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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외유금지령'…다가오는 '패트' 전운

이유림 기자 | 2019-11-19 12:14
이인영 공지에서 "3주간 국외 활동 자제"
한국당 "날치기 5분 대기조 꾸리겠다는 것"
패트 법안 부의 앞두고 '초강경 투쟁' 시사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위해 발언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위해 발언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부의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일찌감치 '표 단속'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 주부터 3주간 국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원들의 해외 활동을 불가피하게 금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달 3일 이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48석)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9석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민중당(1석)·대안신당(10석) 의원들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공조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해 법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이 원내대표가 사전공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에 초강경 투쟁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법적 조치뿐 아니라 물리적 차단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우리당 의원들도 대기할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언론에도 릴리즈(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외유성 출장 금지령을 두고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또다시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냐"며 "이제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려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다던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으로 시작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따라서 3일 부의니, 며칠 부의니 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답은 딱 하나다.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을 하라"며 "그것이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어놓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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