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까지 바꿔내자는 것" "전현직 野의원에 입각 제안한적 있어…탕평노력 더욱 강화" <@IMG1>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합법적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고 규정한 것을 사실상 '복창(復唱)'한 것이다. 조국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책임을 남 얘기 하듯 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에도 청와대의 인식은 변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검찰수사가 조 전 장관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조국일가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합법적 제도' 내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참사'에 치열한 성찰은 없고 "野에도 제안했다" 특히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임기동안 되풀이된 '인사참사'를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인사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다양화 하고 있다"면서 "인사추천 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정부의 탕평인사 의지를 강조하면서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에게 입각 등 다양한 제안도 해왔다"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야권 인사에게도 장관 등 주요 공직을 제안했다는 얘기다. 노 실장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야당인사 입각 등은) 쉽지 않다"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었고, 고려해야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탕평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후임 고민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없다'고 한다" 그는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다.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한다. '정말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인사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숱한 논란에도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선 "조 장관 임명은 오랜 개혁 과제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가 그라고 생각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실장은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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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은 '조국사태' 인식…文대통령 발언 '복창'뿐

이충재 기자 | 2019-11-11 02:00
노영민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까지 바꿔내자는 것"
"전현직 野의원에 입각 제안한적 있어…탕평노력 더욱 강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합법적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고 규정한 것을 사실상 '복창(復唱)'한 것이다.

조국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책임을 남 얘기 하듯 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에도 청와대의 인식은 변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검찰수사가 조 전 장관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조국일가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합법적 제도' 내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참사'에 치열한 성찰은 없고 "野에도 제안했다"

특히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임기동안 되풀이된 '인사참사'를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인사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다양화 하고 있다"면서 "인사추천 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정부의 탕평인사 의지를 강조하면서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에게 입각 등 다양한 제안도 해왔다"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야권 인사에게도 장관 등 주요 공직을 제안했다는 얘기다.

노 실장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야당인사 입각 등은) 쉽지 않다"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었고, 고려해야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탕평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후임 고민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없다'고 한다"

그는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다.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한다. '정말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인사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숱한 논란에도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선 "조 장관 임명은 오랜 개혁 과제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가 그라고 생각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실장은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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