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연합공중훈련 축소…북미협상 공간 제공" 정부는 '北위협 축소' 이어 '北선원 이례적 북송' <@IMG1>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밀당(밀고당기기)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각)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미국은 지난달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 있던 정찰기 RC-135U 1대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동해에서 전개하며 북한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합참 부참모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와 통합을 유지하면서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군은 "연합공중훈련은 긴밀히 협의해 조정·시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응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데 방점을 둔 모습이다. 공식 브리핑이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北위협 축소'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고도 또 다시 군인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北눈치'보다가...인권도 헌법도 무시하고 '강제북송' 최근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도 북한 눈치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NL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조사 사흘만에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북측이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정부입장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가치'나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규정도 북한 앞에선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조치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데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헌법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한 최악의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고 나서야 이뤄졌다. 정부는 서둘러 "송환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는지 의심이 간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고 질타했다.
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北과 밀당'하는 美…'北눈치보는' 文정부

이충재 기자 | 2019-11-09 03:00
美국방 "연합공중훈련 축소…북미협상 공간 제공"
정부는 '北위협 축소' 이어 '北선원 이례적 북송'


최근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도 북한 눈치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노동신문최근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도 북한 눈치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노동신문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밀당(밀고당기기)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각)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미국은 지난달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 있던 정찰기 RC-135U 1대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동해에서 전개하며 북한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합참 부참모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와 통합을 유지하면서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군은 "연합공중훈련은 긴밀히 협의해 조정·시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응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데 방점을 둔 모습이다.

공식 브리핑이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北위협 축소'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고도 또 다시 군인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北눈치'보다가...인권도 헌법도 무시하고 '강제북송'

최근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도 북한 눈치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NL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조사 사흘만에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북측이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정부입장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가치'나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규정도 북한 앞에선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조치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데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헌법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한 최악의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고 나서야 이뤄졌다. 정부는 서둘러 "송환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는지 의심이 간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고 질타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끝FUN왕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