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추방 두고 여야 다른 반응 與 "처형될게 뻔한데, 판단 옳았나" 의문에도 '침묵' 野 "추방 결정, 부적절하고 성급했다" 질타 <@IMG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숱한 의혹을 남긴 채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에 대해 침묵을 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요구에 이들을 순순히 북한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통일부는 전날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문자로 받은 보고사항이 언론사 카메라에 의해 보도되면서 급하게 브리핑 일정을 잡은 것이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날 북으로 추방된 선원 2명은 지난 8월 중순께 김책항을 출항한 오징어잡이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 중이었고, 우리 정부에 의해 검거되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체포 닷새 만인 7일 북으로 추방됐다. 통일부의 이 같은 설명은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탈북 사회에 많은 의문을 남겼다. 당장 한국의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곳으로 들어온 이들을 북으로 그대로 돌려보낸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들이 북으로 돌아간다면 처형될 것이 뻔한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통일부가 두 명의 북한 선원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물론, 흔한 서면 논평 하나 나오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국의 이번 추방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성급했다며 강하게 당국을 질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삼척한 북한 목선 침투 당시도 조직 은폐를 시도하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사실이 발각된 사례가 있다”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낸 것 아니냐”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처음인지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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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숱한 의혹 남긴 北선원 추방에 '침묵'…野 "北 요구에 순순히 보냈나"

이슬기 기자 | 2019-11-08 13:50
北선원 추방 두고 여야 다른 반응
與 "처형될게 뻔한데, 판단 옳았나" 의문에도 '침묵'
野 "추방 결정, 부적절하고 성급했다" 질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숱한 의혹을 남긴 채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에 대해 침묵을 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요구에 이들을 순순히 북한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통일부는 전날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문자로 받은 보고사항이 언론사 카메라에 의해 보도되면서 급하게 브리핑 일정을 잡은 것이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날 북으로 추방된 선원 2명은 지난 8월 중순께 김책항을 출항한 오징어잡이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 중이었고, 우리 정부에 의해 검거되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체포 닷새 만인 7일 북으로 추방됐다.

통일부의 이 같은 설명은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탈북 사회에 많은 의문을 남겼다. 당장 한국의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곳으로 들어온 이들을 북으로 그대로 돌려보낸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들이 북으로 돌아간다면 처형될 것이 뻔한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통일부가 두 명의 북한 선원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물론, 흔한 서면 논평 하나 나오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국의 이번 추방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성급했다며 강하게 당국을 질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삼척한 북한 목선 침투 당시도 조직 은폐를 시도하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사실이 발각된 사례가 있다”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낸 것 아니냐”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처음인지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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