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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팩트체크’ 중요…민간 기관 지원”

김은경 기자
입력 2019.11.06 15:34 수정 2019.11.06 16:40

‘팩트체크센터’ 설립되면 재원 지원으로 ‘내실화’

국민 공론화 과정 거쳐 ‘새로운 규제의 틀’ 마련

글로벌 사업자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 해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2층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2층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팩트체크센터’ 설립되면 재원 지원으로 ‘내실화’
국민 공론화 과정 거쳐 ‘새로운 규제의 틀’ 마련
글로벌 사업자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 해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팩트체크(사실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차원의 독립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2층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국내서 팩트체크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고, 팩트체크 기관들도 출발 초기 단계이거나 역할이 미미하다”며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어 “팩트체크를 하는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팩트체크센터’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다만, 방통위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면 재원 지원 등을 통해 그 기관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가짜뉴스 종합 대책을 따로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전제하며 “실제 가짜뉴스 혹은 오보에 대해서는 각 법규에 사후 규제책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프로그램제공업체(PP)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현재 시행되지 않는 규제들이 제도로 남아있다”며 “모조리 찾아내서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방송통신 영역 간 구분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때론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산업적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내년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들을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과 산업 활성화, 그 과정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는 이용자와 시청자 이익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여론 형성을 위해 공론화 기구 설립도 고려 중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인터넷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페이스북 소송 사태처럼 글로벌 CP와 이동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처럼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 이견이 많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자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규제 개선과 인터넷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 정책 현안 8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미세먼지, 산불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상파와 종편, 보도 PP 등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선입관과 편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국민들의 의견과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신기술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고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이용자보호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며 “이용자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방통위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종전에는 한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인지 방통위인지 문체부인지 서로 다투다보니 결과적으로 업무 공백이나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서 부처 간 협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역할 분담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전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날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합의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장관과 만나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 합의를) 시금석으로 정책 협의체 정례화 해서 양부처간의 문제 되는 영역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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