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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도국 벗어난 농업 방향타, 제대로 잡아야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0.29 07:00 수정 2019.10.29 05:16

공익형직불제, 농업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방안 모색이 필요해

공익형직불제, 농업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방안 모색이 필요해

도심 속 가을걷이 ⓒ연합뉴스 도심 속 가을걷이 ⓒ연합뉴스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타가 정해져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5년 만에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내려놓았다. 사실상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자발적인 졸업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향후 협상에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과 농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면서 특히 농업분야의 우려와 반발은 정부 차원에서는 겪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자 큰 산이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경제의 그늘이 미래산업에 대한 필요와 절실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통적인 농업 생산구조와 기반은 변화와 시기적인 혁신과 격랑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분도 있다. 때문에 정부도 이번 기회에 그간의 농업보조금 형식의 직불금 지급에서 변화된 새로운 공익형 직불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급과잉이라는 소비구조 속에서 쌀 위주의 보조금 생산정책에서 벗어나 밭작물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형평과 타당성을 고려한 발전적인 제도가 필요한 때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설계가 관건이다.

그래야만 농업계 종사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넘어서면서도 제대로 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자칫 반발하는 농심을 의식해 단순한 보조금의 확대나 변칙적인 활용으로 쓰여지는 우는 가려야한다. 국가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존립기반 상 부족한 부분은 보호대책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도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미래형 농업으로 떠오른 스마트팜 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농업도 확산시키는 노력뿐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뒤처지지 않을 구조로 만드는 속도전도 필요하다. 다원적이고도 발전적인 방안 모색에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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