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미분양 대책 절실한 지방 부동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지방 미분양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비중 84%에 육박

가계대출 늘고, 지역 업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지방 미분양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비중 84%에 육박
가계대출 늘고, 지역 업체 줄도산 위기에 처해

광주시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요즘 정치권에서는 '때늦은 한탄'이라는 사자성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정말 만시지탄이 꼭 들어맞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특히 미분양 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역 산업의 붕괴로 수요가 대거 이탈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2~3년 전부터 계획했던 아파트 공급물량과 한 해 29만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이 겹치면서 미분양은 급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물량은 8월 기준 5만2054가구로 전월인 7월 대비 0.6% 확대되는 등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 1월 5만1009와 비교해 10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수도권(1만331가구)의 5배를 넘어서는 물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지방 미분양 가구 비중(8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먼 산 바라보듯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세미나에서 "2010년대 초반 장기 상승 후 조정 과정으로 하향 안정세”라며 지방 분양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늬앙스로 말하기도 했다.

미분양 누적은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이다. 우선 수요공급의 법칙이 깨진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대출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인 부울경의 가계대출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아 전국 대비 비중이 13.6%(한국은행 올 2분기 집계)에 달한다.

권이상 기자. ⓒ박진희 디자이너

여기에 울산과 경남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1.55%에서 올해 2분기 1.75%까지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사고 금액도 지난 4월 기준 경남이 202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는 등 한계상황에 이른 실정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연쇄부도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건설업계가 벼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10일 발의 이후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방 누적된 미분양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직시해야 한다. 또 관련 법안 등을 서둘러 통과 시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