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중앙회,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 확정 및 이달 시행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하고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 확대 <@IMG1> 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기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워크아웃에 따른 원금감면 대상채권 및 한도 역시 확대돼 보다 폭넓은 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 규정 상에 지원대상,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쉽지 않았던 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에따라 중앙회 표준규정에 '대출규정과 업무방법서, 가이드라인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 유형별로 사전지원(연체전),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연체후)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역시 한층 다양화된다. 우선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한도 역시 넓어진다. 당국과 해당업계는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고정이하채권을 2배인 2000만원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원금감면 한도 역시 기존 개인신용대출의 50~70% 내에서 70~90%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취약 및 연체차주 권익보호 차원에서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상시 안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시에도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을 기존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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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 포함…원금감면 최대 90%까지

배근미 기자 | 2019-10-22 12:00
당국-중앙회,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 확정 및 이달 시행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하고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기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워크아웃에 따른 원금감면 대상채권 및 한도 역시 확대돼 보다 폭넓은 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 규정 상에 지원대상,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쉽지 않았던 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에따라 중앙회 표준규정에 '대출규정과 업무방법서, 가이드라인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 유형별로 사전지원(연체전),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연체후)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역시 한층 다양화된다. 우선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한도 역시 넓어진다. 당국과 해당업계는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고정이하채권을 2배인 2000만원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원금감면 한도 역시 기존 개인신용대출의 50~70% 내에서 70~90%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취약 및 연체차주 권익보호 차원에서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상시 안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시에도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을 기존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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